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기준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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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7-24 13:03 조회945회 댓글1건

안녕하세요

천강세무회계 세무사 박정환입니다.

7월 1일부터 변경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2010년부터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수기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발급 누락,분실 등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. 단,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분들은 수기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
※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과세·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

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의 기준이 변경되어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되었습니다. (변경 전 :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)

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도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.

※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

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1%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기준에 속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※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

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시기가 정해져있으며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는

발급을 해야 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던 습관이 남아 있어 종이세금계산서처럼 발행시기를

지키지 않고 발행하게 되면 지연발급으로 1%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
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내에 발행하지 않는 미발행의 경우에는

2%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그리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데

이를 전송하지 않은경우에는 미전송으로 0.5%의 가산세를, 지연전송하게 되면 0.3%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의무발급대상자가 된분들은 꼭 발행시기 내에 발행하셔서 가산세의 부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.

많은 사업주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

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많이 확인했습니다.

7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이러한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.

Lisa 작성일 23-02-11 04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