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출처 못 밝혀도 봐주는 금액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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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12-15 16:49 조회1,546회 댓글0건

< 사례 >

내년 초 결혼을 앞둔 34세 이세무씨. 시가 3억원 하는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현재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은행대출을 알아보고 있다. 이를 보다 못한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2억원을 도와주려고 한다.

빚 갚은 돈도 증여추정 할 수 있어

증여세의 포괄주의를 쫓아 크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다. 이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채무상환자금을 포함한다.

즉, 재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.

증여추정 배제

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

- 취득자금 등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

-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

- 미입증금액 < Min (취득액 x 20%, 2억원)

출처 제시 못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

직업, 연령,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신의 능역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. 조사결과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.

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(단위: 원)

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위의 금액의 미만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. 그러나 위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증여건이 확인이 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.

때문에 사회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비즈앤택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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